양육비를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이혼 후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이 곳에 링크를 걸 수는 없어서 예전에 제가 썼던 글 옮겨적습니다.)

1. 전 남편의 소득 형태에 따른 '양육비 강제집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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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전 남편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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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경제 활동 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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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 남편이 '직장인(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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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회사원, 공무원 등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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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법원이 전 남편의 회사(제3채무자)에 "양육비를 전 남편 월급에서 공제하여 아내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전 남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회 이상 양육비가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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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 남편이 '자영업자·프리랜서'인 경우: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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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전 남편에게 "앞으로 줄 양육비를 보장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 일시금지급명령: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앞으로 줄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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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적인 재산 압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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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대상: 은행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 거주지 보증금 등

* 참고: 재산 상태를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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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때: 이행명령 및 감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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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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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전 남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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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치처분 ​

전 남편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전 남편을 구치소나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둘 수 있는 '감치처분'을 내립니다. 실제로 유치장에 갇힐 위기에 처하면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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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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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감치결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질 미지급자에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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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표, 형사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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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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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아이의 학비나 생활비가 없다면 국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세요.

* 지원 내용: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줍니다.

* 이후 과정: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전 남편에게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