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채 변호사(호경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물품 판매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판매자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지참채무’에 해당합니다.​택배기사가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안전하게 놓고, 이를 증명할 사진·CCTV 등이 확보되었다면 판매자의 '인도 의무'는 적법하게 완료된 것입니다. 이 순간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과 분실 위험은 판매자에서 구매자(고객)에게로 이전됩니다.정상 인도된 이후 발생한 도난이나 분실은 판매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판매자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문자로 개별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가해자 학부모를 직접 '형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가해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및 치료비)는 가능합니다.증거로는 진단서 외에 지속적인 학폭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령 CCTV 영상,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가해학생 부모와의 문자, 카카오톡 등.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후 이사(인도)를 마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셨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여권을 확보하신 상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승계) 됩니다.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이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유의점은 지금 확정일자를 새로 받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기존에 받아둔 앞선 순위(날짜)가 사라지고 오늘 날짜로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오히려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