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나중에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어렵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함께 청구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가해자(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이 배상명령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유죄의 증거)만으로 피해액과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피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령, 단순 대여금 7000만 원 편취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 보내시면 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제3채무자 진술서]사건번호: 2026타채XX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 권 자: O O O채 무 자: O O O (임차인)제3채무자: O O O (임대인)위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1. 채무자(임차인)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 - 임대차 기간: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 임대보증금: 금 OO,OOO,OOO원 / 월 차임: 금 OOO,OOO원2. 연체 내역 및 보증금 잔액 현황 - 채무자는 202X년 X월부터 현재까지 총 OO개월간 월 차임(금 OOO원)을 연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초 보증금(금 OOO원)에서 연체 차임 총액(금 OOO원) 및 미납 관리비(금 OOO원)를 공제하면, 현재 남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 0원 / 금 OOO원 ]이며,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위 잔존 보증금 [ 0원 / 금 OOO원 ]도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 결론 -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상의 당연 공제(연체 차임 등)로 인해 소멸하였거나 잔액이 부족함을 진술합니다.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2. 월세 입금 계좌 거래내역서(연체 사실 증빙) 1부2026년 OO월 OO일제3채무자 O O O (인 또는 서명)OO지방법원 귀중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추심신고서입니다. 추심신고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회수한 금액을 나누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즉시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압류는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표지에 별도의 '날인란'이 있는 경우​표지에 '갑', '을' 상호와 함께 도장 찍는 칸이 그려져 있다면 표지에도 양사 인감을 찍어주시는 것이 관례입니다.​표지에 날인란이 없고 제목·상호만 있는 경우​표지에는 날인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본문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날인란에양사 인감을 정확히 찍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는 판결문처럼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이죠.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심리적 압박 변호사 명의(대리인을 선임할 경우)가 찍힌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진짜 법대로 하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해 와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적 증거 민사소송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내용증명은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 소멸시효 연장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을 하면 6개월간 소멸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낼 때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이를 받고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 없이 하시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산정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신 문자, 카톡이 없다면 친구에게 "돈을 언제 갚을거냐"라는 질문을 하여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위 사이트에서 본인 및 상대방 인적사항, 청구취지(청구하는 금액), 청구원인(청구하는 사실적 법률적 이유, 즉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돈을 받아야 한다) 작성,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차용증,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 문자, 녹음 등으로 갈음) 첨부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상대방 예금 인출 등.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는데, 채무자는 금융 거래에서 사실상 '신용불량자'와 다름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명부등재를 신청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 중단: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규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대출 제한 및 만기 연장 거부: 신규 대출은 당연히 막히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거절되거나 일시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할부 거래 및 보증 제한: 휴대폰 개통 시 할부 구매가 제한되거나, 각종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결국 사업자금으로 쓰긴 썼고, 다음 달에 월급으로 채워 넣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교부받던 그 당시(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용도)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피해자분께서는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유흥비로 먼저 쓰고 한 달 뒤에 내 월급으로 채워 넣어서 사업에 쓰겠다'고 했다면 빌려주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의견서로 변호사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소송비용만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제출하시면, 위 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문이 나올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은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초소한 최초 한 번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이후 서류송달과 관련하여 다시 전자소송 등록하셔야 온라인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