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다면 빠르면 수사관 배정 후 일주일에서 1개월 이내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고 3개월 이내로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기에도, 특정 일시에 상대방이 운전하는 게 명확히 파악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도 볼 수 있는 공간에,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데,B 트위터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에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고마찬가지로 사기죄도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적은 게 누구에 대한 욕설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추정된다는 것이 제3자가 보기에도 C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애초에 C의 계좌를 안내한 것이기에 B와 C가 공모한 것이면 둘다 사기죄가 문제되고,그게 아니더라도 B는 A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내용은 문제가 없고 다만 전화번호만 오기재되어 대출을 위해 수정한 것이라면,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임료나 선임료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별도로 반환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무면허운전이 각 문제되고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에 해당하려면 위임장 등에 대한 권한 없는 작성과 사용 등이 증거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위 상황에서 고소한다고 추정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