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시 상대방 변호사소송비용부담?

Question

제가 피고고 소가 170만원 민사재판에서 패소를해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이나와 상대방이 판결 원금에 법무사비용 54만원을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론 300만원이하 소송은 제가 패소시 부담하는비용이 30만원이라 나와있는데 제가 알고있던 내용이 틀린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 요구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료 부담이 정해지므로 전액을 요구하는 그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