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검찰에서 주도적인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기획 수사나 이중잣대 등이 문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정비가 가능한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이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는 낙찰 대금을 지급하고 선순위저당권과 후순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배당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렇기에 관리 행위에 국한된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할 수 있으나 해당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계약금을 환불 불가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시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로맨스 스캠은 장기간에 걸쳐서 상대방에게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에 범행에 이른다는 점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현 대표가 그러한 채무 역시 인수하였는지에 따라서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장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면 둘 다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일부 취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이 되기 전에 승인한 경우라면 그 자녀로서는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는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 배당에서 주식에 비례한 지급을 받으며,해산이 진행되는 경우 주식 수에 비례하여 청산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경영상 판단의 불찰에 대해서 현행법상 그 이사 등에게 주주가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상법 개정안(이사나 회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