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민사소송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합의금은 손해액 자체 외에도 정신적 피해 등 고려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3배 정도로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의 경우 2주로 안내되거나 법에는 1월 내로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정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별도 주정차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역이라는 것 자체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피고가 원고에게 6,307,825원과이자로서 6,307,825원에 대한 2021. 3. 15.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5%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위 표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라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그 표현내용을 고려하더라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사건 내용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이냐 합의부인지가 다르지만 결국 3 심에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위 양형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의견서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지만 최근 처벌 강화를 고려하면 공소가 제기된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벌금형이 선고되려면 양형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서 고소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인적사항을 잘 알고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예전과 달리 가족이나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우선하는 성향(개인주의)이나,결혼과 이혼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던 경향이 달라져서 성격 차이에 대해서도 서로 갈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주가 아님에도 1대주라고 말하며 판매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므로 위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위 피해를 발생시킨 게 판매자가 아니라면, 판매자의 기망행위와 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