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종료 후에도 운전면허증 실물을 다시 교부 받으신 후에 운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기본적은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두고 있고 피해액이나 범행 수법,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년에서 수십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3천만원까지는 10% 정도로 선임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500만원만 일부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50만원이고, 그마저도 상대방과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거나 비율대로 부담하는 경우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의 경우,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가셔야 하고,일반 법률사무소의 경우 별도로 공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 공증할 수 없습니다.공증 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검색요원의 경우,항공경비원에 해당하고, 경찰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다만 공항 내에서의 경비나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채용 절차나 신분 자체가 경찰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기나 상표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금을 추후 환불한 것과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라면 함께 고소하시거나 적어도 수사관에게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만족감을 주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논하자면 길고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사회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알고 있어서, 남들이 다 추구해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에 스스로 무엇을 바라는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사견을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감이라는 호칭은 조선시대에 종2품 내지 정3품의 관직자들을 칭하거나,고위관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 존칭의 의미로 사용해왔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영감이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호칭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중 일방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나 상대방 입장을 알 수 없지만,현재 이미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이혼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이혼 사건의 당사자는 부부이지만, 그로 인해 소외되는 건 그 자녀일 때가 있습니다.부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본인이 부모님의 사이를 잘되거나 갈라서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주변에 CCTV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나CCTV를 통해 피의자가 확인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대방 인상착의 등 특정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