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고(통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학설 사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이외에도 계엄령 선포가 계엄법이나 헌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계방에서 동의 없이 부품을 변경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해 발부하는 영장으로,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구속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판단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조건이 동일한다면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도 무방하나 혹여 계약조건의 변동을 주장하며 앞선 계약의 확정일자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도 확정 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자의 경우 경매 당시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급사하면서, 차량이 운행을 계속하여 사고에 이른 경우, 이미 사망한 망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상속채무로 포함되지 않아 그 유가족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게시글 등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