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경매 낙찰자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때 원상복구비용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비용 등을 당연히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낙찰자의 경우 경매 당시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