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와 같이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나누어서 처벌 규정을 주고 있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다만 아파트 내라는 점에서 위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나 사해행위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함부로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이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이혼을 고민하다가 부부 상담을 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기 때문에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또에 당첨된 직후에 혹은 그 이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재산 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격표와 다르게 대금을 받는 행위 역시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상대방에게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나 표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약이 없고 따라서 처벌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 집행의 경우 통상 1-2일 내로 진행을 하는데 피고인이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건강상 이유, 경조사, 집행 전에 정리해야 될 재산상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