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나 범행 횟수나 방식의 특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증거자료가 진술 뿐이라면 혐의 인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직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업무 중 만들어서 이미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매크로를 삭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의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책에 대해 동의하고 배송하였다면 배송중 면책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소음의 정도나 빈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자료 수집을 하신 후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가 무혐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의 인과관계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역 주행 방향으로 주차된 점이나, 상대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부분은 상대방 과실이 클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서행하고 계셨다는 점도 그러합니다.

본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확인이 어려운 하자인 경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직거래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적입니다.

혐의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하고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고 미리 합의되었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