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Question

아파트 흡연구역이 각 동마다 있습니다만

남녀 나이대 할것 없이 흡연구역에 가면 항상

바닥에 침뱉은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아파트 흡연구역내에서

바닥에 침뱉는 아줌마나 아저씨나 대학생이나

신고 할 방법이 없는지 처벌 시킬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흡연할때 삼키는 편이라 이해가 안가지만

자동차들 지나가면서 블랙박스 있어서 더 찝찝해서 조심하는 편인데요

아파트 흡연구역 지정장소내에서 흡연 하면서 침뱉는 사람

처벌 시킬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다만 아파트 내라는 점에서 위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흡연구역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오물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처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침뱉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2. 관할 경찰서 신고: 해당 행위가 오물투기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용구역 관리 규정을 강화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반복적이거나 명확한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아파트내 흡연구역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이 직접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