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라고 해서 도배나 장판을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이 성사되기 전이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오랜기간이긴 해도 반액을 갚았다면 이후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는 것에 불응한다고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선임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최하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위임계약이므로 당사자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코인 투자의 피해 정도나 기간에 따라 상대방에게 숨기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말씀하신 상대방 유책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상대 유책성이 더 클 것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모를 수 있으나 신청 이후에는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게 있어야,그 돈을 소비 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여야 횡령이 문제되는데 사안은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은 명백한 오기나 누락에 대하여판결 이후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글을 읽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단 것이라면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사건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형사고소 당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정정할 건 아니고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점을 기회가 될 때 전달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