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를 타에 공개하지 않고 말씀하신 용도로 보관한다면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동차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주행한 경우,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접수받아 피의자를 수색할 수는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 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나,그게 아니면 공소 제기되어 법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나 소액 사건이고 초범이거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임차인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은 구매할 당시의 당사자였던 판매자에게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하고,그 판매자가 실제로 회수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상한 만큼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XD카드만 사용가능한 걸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에 해당하고그게 아니라 잘 알지 못했거나 실수라고 한다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통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말씀하신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그 경우 변경계약서에 달리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고, 이외에는 기존 계약서 내용이 적용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경우에는 신고 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고,장기간 방치되면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소화전이나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인도구역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을 고려하겠지만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