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본인소유라면 집을 지어도 상관없는거죠?

Question

예를 들어 땅문서에 산이 있는데 그게 내것이라고 친다면

내땅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산 어디에나 집을 지어도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건축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유지이므로 그 출입을 제한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