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울 수 있는 지반, 땅의 형질이 따로 있나요?

Question

산속에 집을 지은 경우들을 보면

산이 전부 평평한 것도 아닌데

중간중간 지어진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의 흙은 비로도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산 속에 집을 지을 때는

지을 수 있는 지반이나 땅의 형질이 따로 있나요?

하나의 산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정해져있는 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산속에 집을 지을때 지반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토지의 높낮이, 형태, 지표상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인허가가 중요해 토지를 구매하거나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꼭 숙지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가능 및 제한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지역 제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형질변경이 안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와 상담을 통해 용도지역확인 등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