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안하고 전월세신고만으로도 보증금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현재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진행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을 전제로 한 우선 변제권 순위 등도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