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특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보 외에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확인할 사항인데 말씀하신 경우처럼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 별도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본인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공론화가 되면서 비리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 경우라면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후행 차량으로서 추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고 본인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이 본인에게 7에서 6(비율)이 인정되고 나머지가 상대방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진입을 하였는지 여부 등은 영상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법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미 5년 전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관련 정보를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회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흰색 점선이라고 하더라도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 주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형 면제 규정이 폐지되었고 사실상 친고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수 목격자가 폭행이 없었다는 점이나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확인될 수 있다면 무고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차대차 사고로 보는 건 맞지만 사고 위치에 따라서 과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에 더 큰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혼인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