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인간에도 의사에 반하여 발생하는 스킨쉽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연인관계였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상대방의 고의나 인적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 되고 가족의 것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학생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을 받거나 기소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특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 경우 경매에서 그 부분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가 이득금 이외에 피해를 본 부분을 주장하여 입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 책임도 인정될 것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음료를 제공한 것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인강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위반니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고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라는 점이나, 경고하기 위하여 집앞에 붙여둔 부분인 점, 상대방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 결격기간이 지나면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