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자료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형사고소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가 문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쟁위 분쟁조정 신청은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나 대응이 어렵다면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해당 신청 자체로 공무원이라고 하여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동거 여부나 자녀의 존재,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혼인에 필요한 절차의 진행 여부, 재산의 혼입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나각 요소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해당 표현 내용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고,다만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제한의 경계는 헌법적 영역이므로 개별 법규마다 기준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진행된 점 등 특수상황임을 고려해볼 수 있고,다만, 직무집행의 정지도 탄핵이나 궐기 등 사유가 아님에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행 기준은 이해하신 대로가 맞습니다.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하고 차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용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에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과를 고려할 때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무위원의 책임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설령 해당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반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