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대질 신문때 확약서를 작성 할때

Question

피의자가 대질 신문때 확약서를 작성 할때 고소인이 협박으로 인해 협약서및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허위 주장 합니다

무고든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고소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때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경찰에 그 사실을 밝히시고 고소를 하신 범죄혐의로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자료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형사고소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