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퇴장하는 것만으로는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20여명이라면 혐의를 다투거나 개별 공소사실에 따라 분리하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에 공판기일이 마쳐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20명 중 일부가 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1회 공판기일에 공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업무상 수행하여 얻은 작업물이 아니라면,별도로 회사와 그 창작물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의 수집이나 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어플의 이용정책이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불법 주차된 차량에 추돌한 경우 해당 차량이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단순 핵 사용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 내용은 일단 확인이 어렵습니다.추가적인 진술이 앞선 진술과 다르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2차 충돌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것이라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탄핵사유로 문제가 되었던 건 국정 운영상의 비리나 소위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무 유기 등으로,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3. 10.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했던 내용을 보여주면서 진술하셔도 되는 것이고,본인이 표현이 어렵다면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변호인 조사 동행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단순히 무례하게 대하거나 하대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