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의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는 어떤 이유로 탄핵이 가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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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아 탄핵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탄핵사유로 문제가 되었던 건 국정 운영상의 비리나 소위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무 유기 등으로,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3. 10.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