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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혹은 모욕죄 건으로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상대방과 알지 못하던 사이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에서 성립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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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익명대화라는 점이나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였고 상대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차단해도 끝이 없네요.
스팸 문자의 경우에는 한 번 리스트에 올라가면 반복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차단 앱을 깔고 업체별로 차단하면서 줄여 나가는 방법 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샀는데 배송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정품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는,다소 의심스럽더라도 고지된 내용대로 배송된 점에서 배송비 부담 주체가 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원생 학교에서 실험중 다칠경우?
학교 수업 이수 중이거나 실험 중 다친 것이라면 학교 측에 치료비 청구 가능하고 보통 등록금에 해당 학기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분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당사자가 문제 삼으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대상이 되나요?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재산 분할 에 포함이 되지만 장래에 지급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대차 거래 미기재 하자당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경우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로 형사고소 후 대응해야 할 것이나 미지급 부분만 다투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합의절차가 궁금합니다.
민 형사상 책임 중 어느 범위까지 합의하는지를 기재하셔야 하고 원금만 받는 것인지 추가적인 위자료도 같이 받는 것인지도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합의서라는 점에서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에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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