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크락션을 길게 누르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깜빡이를 미리켜고 들어갔는데도 뒤차가 크락션을 길게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달라서 갈라 졌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길게 누르고 따라 오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뒤에서 클락션을 길게 누르고 따라 오는 것도 난폭운전 또는 특수협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회성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누르고 따라가는 경우 난폭운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클락션을 길게 누르며 따라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범죄가 된다거나 신고 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