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야 인적사항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고소한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라인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진행을 고려할 때 공갈을 위하여 사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경찰 민원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주정차 금지 구역인 경우에도 사진을 1 -2 분 정도 간격으로 촬영하여 제보하여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달리 추가되는 특약 사항이 있는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관련하여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이행하지 않고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초성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가 알고 있고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형사고소 가능합니다.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 접수 후에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발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원을 하더라도 시정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주문은 공소기각하거나 면소하는 경우에도 판결 이유에서 무죄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미결구금일수에 대해 형사보삳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그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고 합의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이미 합의금으로 받았다면 추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 최저가를 보장한다거나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불하겠다고 명시하는 게 아니라면 광고의 범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광고 등 규칙에서 개별제한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