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번호로 확인해보시거나,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지만 신고 직후라면 신고하였어도 당장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비인후과에 다닌 부분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게 아니면 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안이라는 점에서 CCTV 등 증거자료로 확인이 어렵고 그렇다면 경찰 신고 하여도 업자분들을 조사해볼 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보호나 당사자의 재산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판결문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 정도로는 공연음란죄라고 보기 어렵고 코인노래방 내 방실이었고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 등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위 하자에 대한 임차인 사용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는 임대인이 견적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취지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결제한 금액을 고려하면 이물질이 나왔더라도 500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적어도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해볼 수 있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통지 후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