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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잘 하지 않는 편인가요 ?
안녕하세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잘 하지 않는 편인가요 ?
얼마전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 갔었는데 아직도 제가 어릴때 사먹던
불량식품들이 있더군요 ~ ... 이젠 제재가 다 되고 있는줄알았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제조나 유통이 막히지 않은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량식품은 법적으로는 품질이 법적인 기준보다 미달하는 것이고 이는 위생이나 영양가 기호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흔히 표현하던 불량식품은 그 전부가 법적인 의미의 불량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