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항소하여 다툴 수 있다면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합의는 의무가 있습니다.전과가 없다면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정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경우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위와 같이 유인하여 고소 취하를 빌미로 공갈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라고 기재하여 메모를 해둔 것이라면,경매 등 고려하면 전세사기 등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나,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 자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관계라는 점에서 그 해소에 따른 정산없이, 위 물품을 가져간 것이라면 본인 소유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과 동업으로 소유한 점에서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이 부분을 고지받고 진행하다가 현실화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려워보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열람 등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판결 내용에 대하여 불복할 순 없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며 판매 당시 정상작동하였던 점 소명하면 됩니다다만 구매직후 문제삼자 연락두절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하거나,임대인이 재계약 여부 확인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하셔도 됩니다.변동사항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육비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되고 협의된 바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