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성렬이 이번주 내로 탄핵 당할까요?
대통령이라는 말도 쓰기 싫네요....기사 보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게 너무 놀랍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일본을 지지하고 7-80년대 처럼 공포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번에 놀랐고...
하루라도 빨리 윤을 탄핵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번주에 탄핵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주 내로 탄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시며, 국회에서 표결이 있겠으나 여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탄핵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정지되고 그 이후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