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신고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고소 후에도 익명앱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3~6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었고계엄 내용에 대해 포고령이 내려졌으나 국회를 통해 해제되었던 것이고,실제 계엄이 유지되었다면 포고령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현재 진행중인바와 같이 그 안건이 상정되어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그 이후 국회에서 의결하여 위 정족수를 갖춘 경우 가결되게 됩니다.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된 소추안에 대하여 그 이유가 있는지 등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세금 처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실제 지급하는 보증금과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을 달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의 불이행이 불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에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녹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현 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면 출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여 추후 양면의 내용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계약 체결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한면만 스캔하여 두었으나 원본을 분실한 경우 나머지 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개시 전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수리 등 이행이 어렵다면,현재로서는 도배나 장판 수리를 위해 그 입주전에 사용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 후 다른 사람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제3자의 퇴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부분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 그 하급자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체포에 대하여 영장 등 예외를 정할 수도 있으나그럼에도 반드시 체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같은 법에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부도 사태의 경우 과거 사례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서 수습해볼 수 있을 것이고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력구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