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통된 휴대폰이 불법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본인도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다만, 단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메시지에서 이루어진 점,디스코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렌트차량은 렌트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판단하게 되는데, 주로 해당 법인에 소유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인의 차의 소유자는 해당 법인입니다.

저당권의 경우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1/10 임에도 판매되지 않는 물건은 대항력으로 인하여 인수해야 하는 채권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금의 성질을 고려할 때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정지하는 경우 교차로 가운데에 멈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될 걸 알고도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 그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본인 동의 없이 상대가 계좌를 도용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이 되어있지 않은 이상 매도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그 대출 관련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부담이 있는 상태로 매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담할 매수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범행 당시 행위능력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