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백 내용만으로 피의자특정이 가능하고 증거가 명확한 게 아닌 이상 자백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포기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라면 항소하여 그러한 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 문의하라는 의미로 보이고 임대인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임대차 기간이나 해당 수전이 교체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보통 내구연한이 오래되는 걸 고려하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할 순 없고 누군가에게 등기를 이전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보유하신 토지 지분이 부담스럽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기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애 첫 주택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라는 점에서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실행 자체는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에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이후 그 기업이 전대차하는 것이므로 상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실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설명하고 접수를 하지 않으려 하나,완강히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수사관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 미수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고의가 없다는 건 결국 당시 술에 취한 점, 착각할만한 정당한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만 이는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견서나 조사 참여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