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안 되는데 경찰조사에서 고소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통매음 성립이 안 되는데 경찰조사에서 고소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피파 1대1 게임에서 상대방이 티어 어디냐고 대답 대답 이렇게 도발을 해서 "니엄마동굴이요" 말했는데 이걸 그대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이정도 수위도 경찰서에서 반려하지 않고 접수해서 저를 출석하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를 할지 여부는 해당 고소장을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를 할지, 접수를 할지 알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설명하고 접수를 하지 않으려 하나,

완강히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수사관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