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결제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정 가치가 향상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결제한 것만으로 피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형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역시 합의금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합의에 관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무원에 지원하는 경우라도 결격사유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에 참여한 이상 그중 1명에 대해서만 보복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 자체를 다투긴 어렵고 결국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응 방향이 없이 표현 내용이나 방식 등 고려해서 명예훼손이 인정될지 아닐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별개로 형사합의로 반환을 받으면 다행인 일이겠지만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그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 빌려줬던 친구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신고를 추가적으로 하는 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금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금융기관 통해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반환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유형이나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마다 그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절차는 위와 같은 순서가 맞지만 단순히 스친 것만으로는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뺑소니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피해나 충격 정도가 경미하면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지급한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해지에 따라서 반환을 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