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입니다, 어던사람이 당사의 출판물을 임의로 복사하여 ?

Question

안녕하세요 , 출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사의 출판물을

임의로 복사하여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자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이 나왔습니다. 기소유예면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은데

억울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오히려 패소와 그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