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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저작권 침해자에게 소송을 했는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

안녕하세요, 출판사입니다. 당사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하였는데 결과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처분 결과와 별개로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