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고기일로부터 1-2주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술에 취해 행한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려 조사 일정을 조율하거나,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혐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인감(인감증명서)과 신분증가 있어야 채권자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반드시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닉네임으로 위 질문을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아파트를 거론하는 건 문제가 되나 결국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여서 협박죄가 그 표현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하여 준비서면으로라도 소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규칙이나 입주 시 안내 없이 단순 고지 후 단전단수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시에 소집 등 불응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벌이 상대적으로 중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모욕성 표현 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지식인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