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탄핵 추진과 더불어 주장되고 있는 내용은 감사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실제로 탄핵이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임명될 것이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 역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신의 경제적 능력 안에서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양이 어렵다면 부양의무 조정을 통해서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여 사안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역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형은 고시원이나 불법 증축되어 있거나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고 단독 사건과 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 회만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가 진행될 것이나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통합하거나 항공편별로 나누어 사용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민사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혐의만 다투기만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오히려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나 증거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거나 계약 해지와 별개로 별도로 활동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 활동 자체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