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건 항소심의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방법원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의 진행은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나요?단독 판사 재판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가 진행된다면 보통 기간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고 단독 사건과 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 회만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같은 법원의 합의부 재판부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이기 때문에 3명이 협의하여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1명이 판단하는 단독사건 보다는 아무래도 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