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항소심 기간이 궁금합니다.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끝났고 상대방이 무죄가 나와서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 후 첫 재판은 통상 언제쯤 후에 열리는지 궁금합니다(피고는 불구속 입니다).
그리고 선고까지는 통상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기일 지정시까지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2심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증거조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라면 주로 무죄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이 매우 늦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일 년 가까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법원에서도 기일을 빨리 잡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6개월 내외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오래갈 것은 아니고 1회 기일에 종결된다고 보면 항소가 된 날로부터 7~8개월 안에는 선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