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심 기간에 대해서 궁금증

Question

1심에서 피고 실형 유죄선고가 되었는데, 불구속일 경우에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면 첫 항소심 재판은 통상 어느정도 후에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로 2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소심 첫 재판은 2개월 전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심 선고까지는 사건마다 정말 달라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으면 3-4개월 길면 1년도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기일 지정시까지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2심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증거조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불구속 사건이라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 이후 이 3개월 내에 그 공판 기일이 지정되고 추가적으로 다툴 사안이 없다면 첫 기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1심 선고 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열리는것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 1년 후에 열리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즉 무죄를 다투게 되면 첫 재판기일 후 1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양형만 다투는 경우라면 6개월이면 끝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