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보통 공판 잡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작년 12월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서 항소를 했는데 4개월 이상 지났는데 재판이 잡히질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마다 밀려있는 사건의 수가 다르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달라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사건 진행이 빠르지만 불구속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절차 진행이 느립니다.보통 항소이후 항소심의 첫 기일이 잡힐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연기된 일이 많아 전반적으로 사건이 많이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 지정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구속상태라서 재판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