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 시 그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고,다만 그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해지나 만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구하거나, 임대인의 반환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업체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내지 소유자가 직접 수리를 진행한 후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리업체의 수리 불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고소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글지도의 안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해당 지도가 운전자에게 어떠한 안전관리의무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고,고의적으로 해당 경로를 누락시킨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서도 해당 다리가 끊긴 것을 안내하지 않은 이상 그 지도 관리자에게 온전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 공중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경찰관에게 제지당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체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칼을 휴대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에 대하여 제출하는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라면 한번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탄원서 작성자별로 신분증 등 첨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므로 조정을 고려한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나 비용, 시일이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주장하신대로 정가 그 자체를 부담하기보다 수리 가능 여부, 불가하다면 감가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금의 6배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따라서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대출금의 경우 주식회사 차원에서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변제가 어렵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있다면 시청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취지가 실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단순히 모욕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