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악용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정보를 악용해 명의를 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어서 안전하다라고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파손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 중고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새 제품에서 비용분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전 2개월 이전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연장이나 전세금 조정에 대해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되고그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비율을 맞추어 처벌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의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업을 방해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송환하여 처벌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인데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반드시 두는 건 아니고 개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그 세부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아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cctv가 없는데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년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기록 변경 등으로 수사가 지연될 수 있고 수사 기관에서 1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같은 사건에도 선고형이 낮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미국처럼 판사의 양형에 대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