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손괴는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사안은 누가 그러했는지 고의로 그러했는지고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사기 수법으로 보이고,실제로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가 유도한 부분이 있어 본인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전과, 병력 등)의 적시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비교적 중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것인데, 집행유예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제내역(일시, 구매처 측정된 경우)만으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불송치 결정외에도 필요하고 관련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가 유용할 것입니다.

용어 뜻 안내 등은 유의미할 수 있으나사건 처리 기간은 사건 담당이나 사건의 성질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불변기간 등이 아니고서야 안내하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 처벌은 형벌규정 위반에 대한 것이고 행정 처분은 행정 질서를 위하여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매한 것이 아청물이거나 불촬물이라면 구매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 역시 판매나 사기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공식화된 이후 아직 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현재로서는 제도 마련 등 논의가 진행중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