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가락을 이용한 욕설 역시 모욕죄의 표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운전 중에 다수가 통행한다고 하여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상권 범위 내에서는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지상권계약의 해지나 만료 시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토지 매입을 본인의 여력으로 가능하여 하신다면, 위와 같은 토지사용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등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리목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명확히 확인이 필요한데,장애인활동보조의 경우,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고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고려해야 하고무엇보다 본인 자동차보험 범위에서 대물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아내분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신청하여 진행중인 것이라면그 배우자가 통장을 만드는 것은 별개로서 이미 회생에 포함된 건을 이제와 배우자 명의 예금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보유한 아파트 역시 혼인 후 혼인기간이 경과하며 공동으로 관리증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사는 의료인이 맞습니다만,의료법에서 그 업무를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위와 같이 정한 점에서 위 각 목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점에서 강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형사고소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이상(물론 보통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계약 이후에도 본인이 반환받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한 곳이 명확히 나타나고 그곳에서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