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 및 재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아파트 월세 주고 있는 임대인인데요. 처음 1년 계약 후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문자로 증거 남겼고요.)

1.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1년 연장하고 싶은지 의사만 확인한다면 재계약 없어도 상관없나요?

2. 이번에는 2년의 계약을 원한다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당사자의 의사확인과 협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2.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재계약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