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사 규정 위반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형사고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단순 게임사 규정위반은 보통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경제적 부양 없이 상대방에게 육아와 생계까지 부담하게 하였고 자식들 역시 그러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 아니라면 선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기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된 계좌주의 기존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의자 특정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계정공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해당 게임사 규정이나 약관에 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대여해주었는데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누군가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되고 그 정도나 방식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부 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한 게 아니라 임시 접수한 사진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동의 하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 대여 부분도 문제될 수 있기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체납금을 모두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체납된 걸 고려하면 변제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