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 관련 분쟁 발생에 대한 질문
중고거래로 3만원짜리 컴퓨터 부품을 판매했습니다.
택배로 발송 했는데, 보내기 전에 정상 작동하는 영상을 미리 찍어놨습니다.
근데 택배 배송이 완료되고 다음날에 구매자가 물건에 소음 관련 하자가 있다며 영상을 보내왔고(실제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긴 하더라구요)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부품을 장착하다가 손상을 낸건지, 배송중 손상인지 알턱이 없는데다가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영상까지 있어서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놨거든요
근데도 상대가 자꾸 환불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무시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상대방은 택배 개봉하면서 촬영한 영상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처음부터 하자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나 발생시기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 방어가 가능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구매자가 민형사조치를 하는 것까지 막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