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발전하는꼼장어
- 교통사고법률Q.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12대 중과실 적용기준 질문정상적으로 도로가장자리로 주행하던 자전거랑,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랑 서로 부딪힌 경우인도에서 튀어나온 상대방에게 12대 중과실 적용이 가능할까요? 충돌이 발생한 곳은 도로이긴 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캠퍼스내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마주오던 2인탑승 노헬멧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는것을 보고 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자전거 도로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정면으로 추돌했습니다경찰 불렀는데 상대한테 범칙금 떼가더니 '킥보드쪽이 과실이 높게 잡힐것 같다 두분이서 합의 해보시고 안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시라'고 하고 가더군요제 피해액은 100만원 정도 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 더해서 200에 합의하자니까 너무 액수가 많다면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양쪽다 무보험입니다.1. 일반 도로가 아닌 대학 캠퍼스 자전거도로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까요?2. 상대가 계속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지???3.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 적정액수가 얼마쯤 될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하자 관련 분쟁 발생에 대한 질문중고거래로 3만원짜리 컴퓨터 부품을 판매했습니다.택배로 발송 했는데, 보내기 전에 정상 작동하는 영상을 미리 찍어놨습니다.근데 택배 배송이 완료되고 다음날에 구매자가 물건에 소음 관련 하자가 있다며 영상을 보내왔고(실제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긴 하더라구요)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상대방이 부품을 장착하다가 손상을 낸건지, 배송중 손상인지 알턱이 없는데다가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영상까지 있어서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놨거든요근데도 상대가 자꾸 환불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무시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상대방은 택배 개봉하면서 촬영한 영상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중고거래 배송중 파손 관련 분쟁 발생 질문중고거래로 3만원짜리 컴퓨터 부품을 판매했습니다.택배로 발송 했는데, 보내기 전에 정상 작동하는 영상을 미리 찍어놨습니다.근데 택배 배송이 완료되고 다음날에 구매자가 물건에 소음 관련 하자가 있다며 영상을 보내왔고(실제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긴 하더라구요)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상대방이 부품을 장착하다가 손상을 낸건지, 배송중 손상인지 알턱이 없는데다가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영상까지 있어서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놨거든요근데도 상대가 자꾸 환불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무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상대방은 택배 개봉하면서 촬영한 영상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