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주행 12대 중과실 적용기준 질문

Question

정상적으로 도로가장자리로 주행하던 자전거랑,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랑 서로 부딪힌 경우

인도에서 튀어나온 상대방에게 12대 중과실 적용이 가능할까요? 충돌이 발생한 곳은 도로이긴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보면 캠퍼스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구별해야 하고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에서 문제가 되는 12대 중과실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