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사고 처벌 궁금합니다

Question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와 역주행 자전거가 사고 발생했습니다. 상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이전에 무면허로 범칙금 납부한적 있구요. 자전거 탑승자가 경찰에 사건접수 했습니다. 이경우 어떤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나요? 또한 합의 등 이후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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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미 무면허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측의 역주행 과실도 명확하다면 쌍방 과실사고로 처리될 수 있고,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사고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자료(CCTV, 목격자 진술, 사고 사진 등)를 확보하고, 자전거 측의 역주행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형사처분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경찰은 무면허 운전 여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조사합니다. 단순 물적 피해나 경미한 상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상해가 중하다면 벌금형 이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측의 역주행은 과실상계 요소가 되지만 무면허 사실 자체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과실을 종합적으로 따져 처리됩니다.

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무면허 전력이 반복된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자전거 측 과실 입증, 피해자 합의 주도, 초범과 유사한 정상참작 사유 주장 등을 통해 불기소 또는 최소한의 형사처분을 목표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증거 정리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